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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점검업 수수료
점검수수료 산출기준
- 점검수수료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 기준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과 "소방시설점검업협회"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이 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산가산 방식
제14조 (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자의 등급별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공표한 자격으로 한다.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기준
(단위 : 원)
구 분 원자력발전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산업공장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건설부분 및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
감리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
기   술   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
306,744
267,053
216,988
181,740
121,251
188,408
125,674
91,971
267,586
239,551
192,930
159,762
115,558
116,451
95,630
74,240
230,020
177,096
148,224
123,952
89,202
107,470
96,271
72,051
209,018(*)
153,971(*)
138,094(*)
115,565(*)
(1일 8시간기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5년 기준>
제15조 (직접경비)
-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이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하다.
제16조 (제경비)
-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써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이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17조 (기술료)
-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측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40%로 한다.
제18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조로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 기술자의 등급 및 자력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0조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을 25일로 계산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4시간),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여 이 경우 수탁자의 사무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하다.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삽입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통계법 제8조에 의한 '9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이 공표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통계법 제8조에 의한 '9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도기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술사 부문의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특급기술자의 노임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별표 3]
구분   \   기준 기술자격기준 학력경험기준
기   술   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 1급 10년이상
기사 2급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1급 7년이상
기사 2급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1급 4년이상
기사 2급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1급, 기사 2급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기능사 1급 4년이상
기능사 2급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고졸 7년이상, 직업 교육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 시험합격 10년이상
중급기능사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고졸 3년이상,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합격후 5년, 기타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2급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 이상
소방시설점검업협회 기준
순번 연면적(㎥) 기준면적
(㎥)
기준액
(만원)
산출식 비고
(평당)
1 5,000-10,000 5,000 180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1,188
2 10,000-15,000 10,000 252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831
3 15,000-20,000 15,000 318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690
4 20,000-30,000 20,000 378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623
5 30,000-50,000 30,000 486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534
6 50,000-80,000 50,000 690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455
7 80,000-120,000 80,000 978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403
8 120,000-200,000 120,000 1,238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340
9 200,000-300,000 200,000 1,926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317
10 300,000 이상 300,000 2,746 {기중액+(연면적-기준면적)×144}×계수 @ 302

*특기사항
1. 종합정밀점검수수료 기중이며 작동기능 점검은 종합정밀점검수수료의 80%임
2. 건물용도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다.

용 도 사무실, 지하철, 공장 병원, 호텔, 공연장 시장, 백화점, 판매점 비고
계 수 1 1.2 1.4  

3. 점검수수료 기준은 매년 엔지니어링 사업 시중노임 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경한다.
4. 특수설비 및 외국시스템의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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