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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영향평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등)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2천 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