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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 - 방화관리 관련법령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이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3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휘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제20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자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등의 방화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ㆍ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자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자

 

 

-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강습교육을 받은자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를 감독할수 있는 자로 선임 가능

 

 

        공공기관의 방화간리에 관한규정 제6조 (방화관리자의 선임통보)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공공기관의 방화간리에 관한규정 제15조 (소방점검)

 

 

기관장은 소방관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검사 연1회 이상 실시

 

 

기관장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밀소방검사를 받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

 

 

기관장은 저기사업법 제74조에 의해 선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의해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연1회이상 실시

 

 

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 수립 월1회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9호 및 동법률시행령 별표9-2-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업무태만)

 

 

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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