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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 설계 / 감리업 관련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2조관련)
      -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개정 2004.05.30.>
종 류 기    술    인    력 영 업 범 위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설비(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계
- 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 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 한다.)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2.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개정 2004.05.30..>
종 류 등 록 기 준 영 업 범 위
기 술 능 력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 주된기술인력 :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각1인(기계분양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
     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이하)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각 1인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 주된기술인력 : 가.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1인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설비(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리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에는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주된기술인력 : 가.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1인 이상
-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설비(제연설비를 제외한다.)의 감리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에는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3 (제9조관련)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제9조 관련)
종 류 대 상 방 법
상주공사감리 가. 연면적 3만㎡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가. 감리업자가 지정하는 감리원(이하 "책임감리원"이라한다)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조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에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새로이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반공사감리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시설의 공사
가.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법 제1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시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나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법다목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가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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