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공동방화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벌칙)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지하가(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②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①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시험과목·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관리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⑥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청문)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2.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3.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4. 제2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5. 제2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6. 제2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관리사의 결격사유)

7.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8. 정당한 사유없이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9.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파산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제30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3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①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②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청문)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4.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5.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35조 (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의 대상·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벌칙)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⑤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이 조에서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⑥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⑦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⑧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의 대상·구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사후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교부의 중지를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청문)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②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③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품검사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⑤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⑥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6.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의 구분·대상·절차·기술기준·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벌칙)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제40조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품질 인증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벌칙)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제7장 보칙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③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청문)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4.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지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감독)

①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제44조 (청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자격의 취소·정지)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취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4.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3조 규정의 방염성능검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 제36조의 규정중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소방용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및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

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소방기본법]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 공사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공사 및 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공사 및 지정기관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 (감독)

①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벌칙) 2.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①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

②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

③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을 얻은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①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승인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은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8.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 (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제47조 (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①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③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③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①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7.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③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8.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③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성능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

①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10.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1.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8조제2항·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과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⑦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③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⑥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양벌규정)

1.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2.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