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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229호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년 5월 28일 )

 행정자치부령 제229호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년 5월 28일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행정자치부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기준에관한

규칙에 의한 통신요원을 배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②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가.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라.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마. 관광호텔,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바.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2. 긴급구조활동의현장지휘에관한규칙에 의한 통제관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3.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상황

③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제4조(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에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한다.

③소방박물관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방박물관의 관장업무·조직·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소방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2.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②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나.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의 종류와 종류별 소방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부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2.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부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3.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5. 현장지휘훈련 : 지방소방위·지방소방경·지방소방령 및 지방소방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한다.

③그 밖에 소방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법 제18조의 규정에 이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4] 소방신호의 방법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한다.

②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화재조사의 총관·조정

2. 화재조사의 실시

3.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4.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③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④화재조사전담부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의 소방 또는 안전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7과 같다.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유과목 및 시간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 등의 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소방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제5조제1항관련)

구분

종류

규격

펌프차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소형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물탱크
소방차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화학
소방차

비활성가스를 이용한 소방차

고성능

340마력 이상

내폭

340마력 이상

일반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사다리
소방차

고가(사다리의 길이가 33m 이상인 것에 한한다)

330마력 이상

굴절

27m 이상 급

330마력 이상

18m 이상 27m 미만 급

240마력 이상

조명차

중형

170마력 이상

배연차

중형

170마력 이상

구조차

대형

240마력 이상

중형

170마력 이상 240마력 미만

구급차

특수

90마력 이상

일반

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소방정 소방정 100톤 이상 급, 50톤급
구조정 30톤급
소방헬리콥터 5~17인승

구분

종류

규격

유선

통신

설비

디지털전화교환기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0회선 이상

키폰장치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선 이상

팩스

일제 개별 동보장치

영상장비 다중화장치

동화상 및 정지화상 E1급 이상

무선

통신

기기

극초단파

무선기기

고정용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이동용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휴대용

공중전력 5와트 이하

초단파

무선기기

고정용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이동용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휴대용

공중전력 5와트 이하

단파 무전기

고정용

공중전력 100와트 이하

이동용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주전산

기기

중앙처리장치

클럭속도 : 9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125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메가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용량 22기가바이트 이상

보조

전산

기기

중앙처리장치

성능 : 26밉스 이상
클럭속도 : 25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32메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용량 22기가바이트 이상

서버

중앙처리장치

성능 : 80밉스 이상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워드길이 : 32비트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3기가바이트 이상
전송속도 : 초당 22메가바이트 이상
캐시메모리 : 128킬로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용량 : 3기가바이트 이상
단말기 중앙처리장치 클럭속도 : 100메가헤르즈 이상
주기억장치 용량 : 16메가바이트 이상
보조기억장치 용량 : 1기가바이트 이상
모니터 칼라, 15인치 이상

라우터

6시리얼포트 이상

스위칭 허브

16이더넷포트 이상

디에스유, 씨에스유

초당56킬로바이트 이상

스캐너

A4사이즈, 칼라600,
인치당 2400도트 이상

플로터

A4사이즈, 칼라300,
인치당 600도트 이상

빔프로젝트

밝기 400룩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액정프로젝트

밝기 400룩스 이상
컴퓨터 데이터 접속 가능

무정전 전원장치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

[별표 2]

소방용수표지(제6조제1항관련)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2.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과 같다.

※ 비고

1.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나.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다.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 일 것

[별표 4]

소방신호의 방법(제10조제2항관련)

신호방법

종별

타종신호

싸이렌신호

그 밖의 신호

경계신호 1타와 연2타를 반복 5초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난타 5초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련신호 연 3타 반복 10초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비고

1.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3.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1. 화재원인조사

종류
조사범위
가. 발화원인 조사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나.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다. 연소상황 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라. 피난상황 조사 피난경로, 파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마.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2. 화재피해조사

종류
조사범위
가. 인명피해조사 (1) 소방활동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2)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나. 재산피해조사 (1)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2)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3)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제12조제4항관련)

구분
기자재명
발굴용구
(1종-셋트)
망치, 플라이어, 팬치, 니퍼, 몽키스패나, 드라이버셋트, 탄화심도계, 버니어갤리퍼스, 가위, 브러시, 핀셋(대), 핀셋(소), 줄톱, 나무톱, 긁게, 스코프(모종삽형), 칼, 줄자(2종), 검전기, 확대경, 붓
기록용기기
(13종)
고속카메라셋트(카메라, 마이크로렌즈, 후레시, 삼각대, 가방), 디지털카메라셋트(카메라, 스마트미디어, 예비용밧데리, 전용인화지), 카메라프린터기, 비디오카메라셋트(카메라, 예비밧데리, 삼각대, 가방), VTR, TV, 녹음기, 거리측정기, 휴대용제도기, 마이크로메타(2종), 저울, 비중계, 초시계
감식용기기
(45종)
확대경, 가스측정기, 테스터기, 절연저항계, 후크메타, 검류계, 정전기측정장치, 점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전비저항계, 누설전류계, 가스채취기, 내압시험기, 전력계, 인화점측정기, 실체현미경, 미량융점측정기, 오실로스코프, 오실로스코프 프린터기, 휘스톤브리지, 발화점측정기, 온도기록계, 비교현미경, 발광분경분석기, 분광사진투영기, 선반, 정밀저울, 항온항습기, 금속현미경, 스팩트라이트, 가스크로마트그라프, 자기온습도계, 자기풍향풍수기록계, 초음파세척기, 마이크로경도시험기, 주사형전자현미경, 적외선열상장치, 원심분리기, 로드셋, 적외선온도계, 조도계, 회전계, 진동계, 데이타기록계
조명기기
(5종)
발전기, 손전등, 이동용조명기, 밧데리, 투광기
그 밖의 장비
(6종)
화재조사차량, 노트북컴퓨터와 주변장치, 냉장고, 소화기, 시료보관용 기자재, 발굴복장 등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13조제1항관련)

구분
과목
시간
비고
 
233
6주
소양과목
 
15
 
화재원인조사
화재조사관련법령, 출화개소판정, 발화원판정, 화재유형, 방·실화 수사실무, PL법과 화재조사, 촬영기법, 차량화재감식, 전기화재감식, 화학물질화재감식, 미소화원감식
164
 
실습
화재조사실습, 현장실습, 화재조사사례연구·토론실습, 자기학습
51
 
행정
입교식, 과정소개, 평가, 교육효과측정, 수류식
6
 

주) 원고의 집필 및 강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4년제대학교 이상의 교유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 외의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의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화재조사업무 담당기관(국가기관 또는 민간 기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

5. 그 밖에 화재조사 및 교과목에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1호서식]

화재등사고상황보고서

수신 :                                                   보고일시 :

참조 :                                                   작성자 :

발신 :                                                   보고책임자 :

발신지 ㅇㅇㅇ종합상황실 관할소방서 ㅇㅇ소방서 접수시간  
제목          

1. 발생개요

  가. 일시 :

  나. 장소 :

  다. 대상 :

  라. 건물구조 :

  마. 원인 :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                 명(사망           , 부상            )

         - 사망자 명단 :

         - 부상자 명단 :

  나. 재산피해 :                 천원

         - 부동산 :

         - 동산 :

3. 동원상황

  가. 인원 :         명(소방       , 의용소방대     ,   경찰       , 그 밖의 인원          )

  나. 장비 :         대(펌프     , 탱크    , 구조장비   , 구급장비    , 그 밖의 장비    )

4. 조치사항

5. 그 밖의 사항(보험가입 및 언론보도내용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지리조사부

결재자

 

 

구  분
내          용
1. 공사명  
2. 위치  
3. 시공처   전화번호  
4. 시공자  
5. 공사기간  
6. 공사구간  
7. 불통사유  
8. 조사자 계급                             성명                       (서명)

약 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구조·구급지원요청관리대장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지원요청사항
(인원, 장비 등)
주간
야간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제정이유

소방기본법(법률 제6893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소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2004. 4. 24.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제2조).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도록 하고, 소방박물관은 소방장비 등의 변천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전시하도록 함(제4조).

다.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차에 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방대상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제6조제2항 및 별표 3).

라.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12조). [행정자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