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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40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900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제3조 (구역별 방화관리업무 수행 등)
제2조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 각 구역 안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
2. 공공기관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 그 관리기관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

제4조 (기관장의 책임)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자
②기관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방화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화기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①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되, 군인경찰 및 교도관을 제외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는 옥외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에 대하여 화기단속과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 (기관장의 소방 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①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위소방대는 대장부대장 각 1인과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되, 자위소방대에는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반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14조 (소방훈련 및 교육)
①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방점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을 제외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당해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발행한 점검결과보고서 사본을 15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8140호,2003.11.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방교육 및 훈련은 이 영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정밀소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장이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소방관서 및 소방전문기관의 정밀소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정밀소방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