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정 2003.5.29 법률 제0689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라 함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①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2] 소방용수표지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href="ms-i[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긴급한 때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의 대상지역 및 규모와 소요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치기준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53조제1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火氣)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53조제1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6조제1항제1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제2호가목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1차 : 50, 2차 : 100, 3차 : 150, 4차 이상 : 200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는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상업무법] 제13조 (일반인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기상청장은 기상등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4] 소방신호의 방법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6조제1항제2호 불의 사용기준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제2호나목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위반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②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별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제2호다목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장 소방활동

제16조 (소방활동)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소방교육·훈련)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제18조 (소방신호)

화재예방·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4] 소방신호의 방법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제56조제1항제3호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제2호라목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 과태료 200만원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3조제2호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0조제1호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②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6조제1항제4호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제2호마목 소방활동구역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 과태료 100만원

②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0조제2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②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

3. 화재 또는 구조·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자

제25조 (강제처분 등)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1조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2조제1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③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 제52조제1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피난명령)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구역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53조제3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용수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 제53조제4호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②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3조제5호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0조제3호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1.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장 화재의 조사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

※ [소방기준법시행규칙]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제30조 (출입·조사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53조제2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2조제2호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제31조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소방본부·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의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대(救助隊)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보호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救急隊)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구조와 구급의 지원요청)

①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구급활동을 함에 있어서 구조대 또는 구급대의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조와 구급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6조제1항제5호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제2호바목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 200만원 이하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구조·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 등의 관리)

③시·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구조와 구급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 (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42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화관리자·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43조 (협회의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제45조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립)

①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소방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공사의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연구

2.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3.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강습 및 홍보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5.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47조 (공사의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8조 (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협회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49조 (권한의 위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5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1.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3.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제51조 (벌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href="http://www.kunkook.com/jugglery/소방기본법%20(55).htm">제55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4.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부과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6893호, 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消防法 第17條第1項 및 同法 第30條第1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제1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⑤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消防法 第8條"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消防法 第8條第1項"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消防法 第62條"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場所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同條第1項"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消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등의 設置者는"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으로, "設置者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同法 第15條"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消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同法 第9條"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消防法 第26條"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危險物수납運搬容器"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消防法 第17條第1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消防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消防法 第22條"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消防法 第8條第1項"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同法 第16條第1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消防法 第8條第1項"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消防法 第62條第2項 및 第3項"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로 한다.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消防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消防法 第89條第1項"을 "소방기본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消防法 第17條第1項 및 同法 第30條第1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⑮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消防法 第17條第1項 및 同法 第30條第1項"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消防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消防法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救急隊員"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4호중 "消防法 第52條(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 등)第1項"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와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

나.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함(법 제16조).

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공급되는 위험물질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2항).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