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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점검업 관련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점검장비,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전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점 검 구 분

대       상

점 검 자 의   자 격

점  검  방  법

점  검  횟  수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1.횟수:연1회이상 실시2.시기
가.종합정밀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달에   실시
나.그 밖의 대상:연중실시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횟수:연 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시기: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점검 수수료)
-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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